[뉴스분석] 사드 배치 군불 때는 美…내부 의견 수렴 나섰나

한반도 특정해 “배치 논의 중”
주한美사령관도 공론화 나서
한·미 정부당국 입장과 달라
“내부 혼선” “압박용” 해석 분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논의가 없다’고 일관된 답변을 내놓는 한·미 군 당국과 달리 미군 내에서는 이와 다른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군이 예정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다.

새뮤얼 로클리어(사진)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괌이 아닌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잠정적으로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이 한반도를 특정해 사드 포대 배치가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그(배치) 문제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고, 그들을 방어하는 문제, 그리고 그곳(한국)에 주둔한 아군(미군)을 방어하는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사드 배치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전향적 결정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미국 군부의 이 같은 발언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 직후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미군 당국과 미군 사령관이 이같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군 당국과 일선 사령관들 사이에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미군이 올해 내에 해외에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기 앞서 의견수렴이 이뤄지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군 사령관들의 발언이 전 세계 미군 야전사령부 간 힘겨루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확정되면 태평양사령부 예하의 주한미군사령부가 전략무기를 보유한 핵심 부대로서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카터 장관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외교 등 다양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사령관들은 북한 핵·미사일의 실제 위협에 대해 군인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를 요구하고 언급하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