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근절…방사청 근무 현역군인 300명 감축

방산비리 척결 ‘문민화’ 추진…2017년까지 민간인 비율 70%로…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 근절 방안으로 ‘문민화’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300명의 현역 군인을 감축하고 그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워 방사청의 민간인 비율을 70%까지 늘린다.

방사청 관계자는 17일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공무원은 100명씩 늘리고 군인은 100명씩 줄일 예정”이라며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전투부대 병력 최소화’라는 국방개혁 추진사항과 획득사업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인 정원을 감축하고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는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방사청 전체 직원은 1600여명으로, 공무원과 현역 군인 비율이 5 대 5 수준이다. 2006년 개청 당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을 각각 49 대 51로 정하고 공무원 비중을 점차적으로 70%까지 높일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시절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며 흐지부지돼 지금까지 정원비율을 5 대 5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군 중심으로 운영 중인 사업관리본부의 공무원 보직을 늘려 본부별로 공무원과 현역 군인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특정군 위주의 의사결정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 감시 및 견제 시스템 강화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은 방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예비역 군인들과 방사청 내 현역 군인들의 ‘비리 연결고리’를 차단해 방산비리 근절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역 군인 감축에 따른 무기 도입 업무의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현역 군인 감축이 방산비리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무기 도입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교육과 연수 등을 강화해 현역 군인을 대체할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에 2017년 4월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이 신설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형전투기(KF-X), 소형무장헬기(LAH) 등 장기 대형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방산기술 역량 및 방산수출 지원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70여명 규모로 사업단이 꾸려진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