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특위 재가동… ‘앞길은 구만리’

99일 만에 6일 회의 재개

3월27일 국회에서 활동시한 종료를 하루 앞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정회하자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오른쪽)이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항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오는 6일 회의를 열어 활동을 재개한다. 특위 여야 간사는 1일 “6일 회의에서 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7일 끝나는 활동 기한을 5월2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25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지난해 말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특위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안 도출을 기다리며 12월29일 출범 이후 휴지기를 가졌다. 특위가 재가동하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5월2일)을 앞두고 본격 협상이 시작되는 셈이다. 일단 6일 회의는 활동 기한 연장을 의결하고 대타협기구 논의과정을 보고받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정부·여당안과 김태일 교수안, 김용하 교수안, 야당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 특위는 그러나 대타협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후속 격인 실무기구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앞줄 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운데)가 1일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개통식에서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광주=청와대사진기자단

새누리당은 특위 재개를 반기는 눈치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배제된 특위에서 국회 차원의 개혁안 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산이다. 새누리당이 연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이유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않고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결단력”이라며 “4·29 재보선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해 보선 이후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루려는 생각은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무기구 구성에 대해선 “(협상이) 도저히 안 될 때는 내가 문 대표와 만나 이야기하든지, 22 회동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실무기구가 협의되지 않으면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3월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노사정위 해체’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에 화살을 돌리며 사회적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공무원단체를 대타협기구에 참여시킨 만큼 공무원단체를 배제한 합의안 도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이날 광주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처음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의 있게 임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해야 할 바를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며 “지금이라도 공무원단체들의 동의를 얻으며 논의를 이끄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여당은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만 앞세우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대로 된 개혁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기한을 지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로 사흘째 실무기구 구성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 기한 때문에 결론이 안 났다”며 “야당 지도부가 5월 2일 이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그때 처리를 역산하면 (실무기구에서 단일안 도출 이후) 정부가 준비하는 데 3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