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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책의총… '사드 한반도 배치' 공론화

입력 : 2015-04-01 19:05:29 수정 : 2015-04-01 2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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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견 수렴, 靑·정부에 전달”…윤상현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를”
새누리당 김무성(앞줄 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운데)가 1일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개통식에서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광주=청와대사진기자단
여당이 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을 비롯한 4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에 대해 공론화와 의견수렴 작업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사드 도입 논의와 함께 4월 국회에서 처리할 핵심 안건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북한인권법에 대해 3시간여 동안 토론을 벌였다.

4월 국회를 앞두고 현안에 대한 당내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해 일사불란한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의총이 끝날 때까지 3시간여 동안 자리를 지킨 의원은 30여명에 불과했다.

기대만큼 호응이 크지 않았던 셈이다. 의총은 의제별로 발제를 맡은 의원들의 설명을 듣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드 관련 논의에서는 팽팽한 토론이 오갔다. 사드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지만, 정치권의 공론화 여부를 놓고 의원 간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에 대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억지력을 갖고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합의는 이뤘다”고 전했다.

민 대변인은 “다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외교적 고려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토론자들의 (사드 도입) 반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의총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왜 중국에 물어보냐. 중국이 커지니 지레 겁을 먹고 ‘중국 비위를 건드렸다간 큰일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제관계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으로 잘 보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사드 의총 공론화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온 윤상현 의원은 의총에서도 “사드 공론화는 국익에 좋지 않다. 당 아닌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어 “사드만이 북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되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러는지 정말 난처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정부와 청와대에 당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해 법안 처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부결 당시 법안에서 빠졌던 네트워크 TV 도입 역시 다시 포함해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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