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억지주장…중학 교과서까지 도배

日 문부성 6일쯤 검정결과 확정…‘한국이 불법 점거 중’ 내용 포함

지난해 일본문부과학성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설명을 담은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을 검정에서 합격처리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담길 전망이다. 일본의 외교백서 격인 2015년판 외교청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일 일본 교육계 소식통에 따르면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오는 6일쯤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출판사들이 검정을 신청한 중학교 사회과의 공민·역사·지리 3개 과목 18권의 교과서 중 한두 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갔으며, 대부분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서들이 심의회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상당수 일본 중학생이 역사 등의 과목에서 이 내용대로 배우게 된다.

교과서 검정은 1차적으로 민간이 쓴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출판사들이 독도 관련 교과서 기술을 대폭 강화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 결과가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반면 이번에 검정 신청을 한 일부 진보 성향 출판사의 교과서에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가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담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상 ‘세계가 이름 붙인 일본해’ 한국어판의 초기 화면 모습. 이 영상은 한국어 외에 영어와 중국어, 프랑스어 등 12개 언어로 제작돼 지난해 4월부터 유튜브에 링크돼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에도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교토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 자민당 정권 이전인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이 같은 표현을 외교청서에 담아왔다. 초안에는 또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외교청서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은 올해 최종판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7일 외교청서 초안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 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