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자 대북제재 2년 연장 결정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 안돼”… 北 재조사 부진에 압력 높여

일본 정부는 4월13일로 만료되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하기로 31일 정식 결정했다.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둘러싸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지만,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 가운데 오는 13일 만료되는 수출입 금지와 만경봉호 등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금지, 전세 항공기의 일본 왕래금지 조치를 2년간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을 재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이뤄져 오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를 비롯한 인적 왕래와 대북 송금 등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2일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아직도 납북자 재조사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자 현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키로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각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북측에서 납치 피해자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고 구체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화와 압력’ 정책으로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을 둘러싼 현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회견에서 “북한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했다”며 “정부는 계속 북한이 납치 피해자들의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관철하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