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위 세월호 유족들 “시행령 철회해야”

“정부 파견 공무원이 요직 장악…사실상 특조위 통제 초점”반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와 피해 가족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피해 가족들은 ‘4·16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세월호 인양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면서 거리로 나섰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4월16일까지 416시간 농성에 들어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농성 이틀째인 31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한 전혀 새로운 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진상규명 촉구 문화제를 진행했다. 국민대책회의는 4월16일까지 평일 오후 7시에 매일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조위의 공무원 정원은 총 90명으로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정원(120명)보다 30명 줄어든 규모다. 그중에서도 특조위의 핵심인 진상규명국은 규모가 줄어든 반면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행정담당관은 기획조정실로 격상돼 권한이 커졌다.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가족협의회 측은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해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 세월호 유가족, 시민사회 원로 등과 만나 하루빨리 새로운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도 갈등의 요인이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실종자들을 찾아내고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는 세월호 인양 계획을 당장 발표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색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인양 등에 관해서는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술적 검토가 다 되면 정부가 세월호 1주기 이전에 인양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어 국회에서 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을 면담했다. 유 원내대표는 면담 시작 직후 공개 발언에서 시행령 논란에 대해 “정부가 결정할 영역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정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남상훈·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