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맞춤형·원스톱 서비스'로 대수술

금융위원장 “원점서 재검토”

안심전환대출 ‘광풍’이 서민금융 쪽으로 번져갈 조짐이다. 안심대출 대상에서 제2금융권이 빠지면서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의 불만과 불평이 갈수록 폭주하고 있다. 금융가에서는 자칫 안심대출의 형평성 논란이 금융 ‘민란’으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정부와 정치권이 부랴부랴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0일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당·정 간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모든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면서 “현장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구조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8∼12% 수준인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전환대출 금리를 추가로 낮추고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전면 재검토

금융당국은 일단 소득·재산·부양가족·연령 등 처한 상황에 맞게 필요한 대출·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의 서비스 지원 체계로는 맞춤형 서비스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경우 연 20%대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바꿔드림론과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 바꿔드림론은 국민행복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전국 16개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다. 반면 햇살론은 대출 조건 등이 같지만 햇살론은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방문해야 하는 식이다.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도 국민행복기금,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의 대출 프로그램도 따로 존재한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 내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 관련 상담과 대출 실행, 고용 알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이전이라도 각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빚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진행한 ‘2015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저신용·다중채무·고연령차주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악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자유예·감면, 만기연장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안심대출 2차판매도 성황 안심전환대출의 2차 판매가 시작된 30일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지점에 대출 상담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알리는 사과문이 붙어 있다. 2차 판매 규모는 20조원으로 금융당국은 다음달 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출 승인을 해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여전한 안심광풍

이날 2차 신청을 받기 시작한 안심대출은 여전히 반응이 좋았다. 시중은행 도심 지점에서는 1차 신청 때보다는 고객들이 다소 줄어든 모습이었다. 그러나 청라나 상계동, 의정부 등 신도시와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여전히 창구마다 신청자들이 많았다. 전화문의도 1차 신청 때만큼이나 폭주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선착순 모집이 아니어서 일단 상담만 받고 자신의 상황을 검토해 본 뒤 추후 접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다음달 15일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금액이 20조원에 미달하면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출이 나간다.

안심대출 ‘대박’에 이달 말 출시 예정이던 연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변동금리) 출시가 연기됐다. 애초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말 국민주택기금에서 취급하던 연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우리은행에서 30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상품은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가 부부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무주택자가 대상인 것과 달리 연소득 제한이 없고, 1주택 처분예정자에게도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하지만 안심대출의 폭발적인 인기로 국토부의 구상은 의미를 잃었다. 가장 큰 문제는 초저리 모기지가 정부 정책과 달리 변동금리라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시장 및 주택시장 여건이 변함에 따라 상품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상품 출시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가능한 한 상반기 내에 상품을 출시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