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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18’로 유엔서 對南 인권 압박

입력 : 2015-03-30 19:06:45 수정 : 2015-03-30 1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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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R 가입 보고서에 ‘학살’ 주장해
정부, 각국 위원들 접촉해 반박 대응
북한이 1980년대 유엔 인권협약기구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등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對韓) 인권 압박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작금과는 정반대 상황이 빚어졌던 것이다.

외교부가 30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자신들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 가입에 따른 최초 보고서를 1983년 10월24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북한은 당시 영문 보고서에서 “남한에서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권리는 특히 최근 몇 년간 무자비하게 억압되고 있다”며 일본 월간 ‘세카이’(世界)의 1980년 8월호 보도를 인용해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면서 ‘동포들에 대한 냉혹한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밖에 한국 정부의 학생 체포와 정치인 가택연금 등을 들며 ‘위원회가 남한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시 CCPR 비가입국인 한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이었다.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거나 문서를 통해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결국 영국, 독일, 베네수엘라 등 각국 출신 위원을 접촉해 북한이 보고서에서 한국 문제를 언급한 것이 ‘보고서는 규약 당사국이 취한 제반 조치와 진전 사항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규약 내용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1984년 4월9일 북한 보고서 토의에서 위원장은 “타국의 인권에 관계되는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라”고 북한 측에 주의를 줬고, 당시 주유엔 북한대사도 한국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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