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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멍난 도시 안전, 근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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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30 21:21:47 수정 : 2015-03-30 2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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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던 길이 갑자기 푹 꺼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제 아침 서울 강남구 코엑스 사거리 앞 도로가 내려앉아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지면서 운전자 등이 다쳤다. 오후에는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주차장 인근 이면도로가 내려앉았고, 그 바람에 대형 하수도 준설 차량이 넘어져 인도를 덮쳤다. 지난해 8월 송파구 석촌동 도로 함몰에 이어 지난달 용산구 용산역 앞 보도 지반 침하 등 유사한 사고가 빈발하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다. 인재는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또 막아야 한다. 봄이 되자 전국 곳곳에서 겨우내 미뤄둔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데,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다. 사고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서울시는 전체 굴착공사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했지만, 이보다는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노후 기반시설이다. 전국 도시의 상하수관이 녹슬어 물이 새면서 빈 공간이 생겨 지반 침하로 이어진다. 30년 수명을 넘긴 상하수관이 곳곳에 널려 있다. 도로와 교량도 낡은 곳이 많다. 서울의 경우 하수관 2개 중 1개가 묻은 지 30년이 넘었고, 교량도 2.5개 중 1개가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고 한다. 부산도 연간 7000여 건의 포트홀(도로에 움푹 팬 곳)이 발생하지만 임시 보수에 급급한 형편이다. 언제 어디서 사고로 이어질지 모른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노후 기반시설 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다.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전국 도시의 노후 기반시설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세워야 한다. 공사 착수 전에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한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안전 개념의 틀을 정립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관한 통합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어제 처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대부분 재탕이다. 불과 하루 전에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지반 침하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안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여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턱없이 부족한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릴 수 있을 것 같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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