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칼럼] 유권자가 이기는 선거

정치인들만 흥청망청 동네잔치된 재보선
유권자가 잘 찍어 이기는 투표해야

재보선의 정치적 의미를 총선에 견줄 수는 없다. 이따금 왕년의 거물 정치인 등장이 관심을 끌기도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도긴개긴이다. 정당과 후보 몇 명만 신나서 돌아다니는 ‘그들만의 리그’에 그친다. 이번 4·29 재보선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권 저희들끼리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놓고 잔칫상 앞에서 흥청망청 기분이나 내는 동네잔치가 될 것 같다. 주민들은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의 구경꾼 노릇이나 하기 십상이다. 여야는 내년 20대 총선을 앞둔 전초전 운운하고 있으나 그것도 괜한 소리다. 기껏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동영·천정배 전 의원의 권토중래, 돌아온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와신상담 여부 정도가 관심 거리다.

여야는 ‘경제살리기’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치면서 고작 한다는 일이 ‘싸구려 안보 장사’다. 새누리당은 ‘종북 심판론’을 앞세우고, 새정치연합은 ‘안보무능론’으로 대꾸한다. 그런 고리타분한 공방 말고 국민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야당 책임론’도 좋고 ‘경제심판론’도 좋다. 무상급식에 무상보육, 무상 산후조리까지 곁들여 ‘대한민국 복지의 나아갈 길’을 놓고 경쟁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한 가지 더. 인천 서구강화을에 출마하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인천시 재정파탄’ 책임 문제도 이번에 매듭지었으면 좋겠다. 인천 시민과 서구강화을 유권자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 인천시의 재정 파탄이 2002∼2010년 8년간 인천시장을 지낸 안 전 시장의 무책임한 정책 때문인지, 안 전 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송영길 전 시장의 무능 때문인지 가려야 한다. 잘잘못을 확실하게 따져 실정(失政) 책임을 추궁하고 선심정책 포퓰리즘의 경계(警戒)로 삼아야 한다.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이번 재보선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4명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하다. 이런 선거를 굳이 국민 세금 들여가며 치러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1명을 다시 뽑는 데 대략 10억원 넘게 들어간다. 이번 선거에서 다시 뽑는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7명을 제외하더라도 국회의원 4명을 선출하는 데만 40여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21명의 의원을 다시 뽑았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이번 선거를 포함해 모두 24명의 의원을 다시 뽑았거나 뽑을 예정이다. 갈수록 재보선을 치르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선거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김기홍 논설실장

4·29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 4곳 중 3곳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공석이 된 지역이다. 보통의 재보선은 주로 의원 비리에 따른 의원직 박탈 때문에 열린다. 다른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는 바람에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선 의원 10명이 자치단체장 욕심을 부리느라 의원직을 내던졌다.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선거는 드물다. 재보선 때문에 치러야 할 각종 낭비의 일차적인 책임은 불법 탈법을 저지른 의원 본인에게 있다. 그 다음 책임은 그런 의원을 공천한 정당에 물어야 한다.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당과 본인에게 선거 비용을 물리거나,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은 재보선에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알량한 특권을 포기하는 일을 놓고도 온갖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는 터에 제 발등을 스스로 찍는 일을 할 턱이 없다.

유권자 책임도 가볍지 않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 표를 함부로 행사한 결과다.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찍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사람 보는 안목도 길렀다. 국민 80%가 믿지 못한다는 정치를 믿을 수 있는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유권자가 힘을 보태야 한다. 정당만 보고, 기호만 보고 분위기에 휩쓸려 선택하면 선거에서 무조건 지는 거다. 유권자도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

김기홍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