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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짝도 못 나간 공무원연금…실무협의체 구성 재논의

입력 : 2015-03-27 18:52:01 수정 : 2015-03-27 22: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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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 최종합의안 도출 실패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는 28일 활동 종료 이후 실무기구를 구성, 단일 개혁안 도출을 재시도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예정대로 28일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실무기구 구성 등 11가지 합의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대타협기구가 기한 내 합의안 도출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기간을 연장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7일 국회에서 활동시한 종료를 하루 앞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정회하자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오른쪽)이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항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구체적 논의도 못하고 기한연장


이날 전체회의는 전날 활동을 종료한 공무원연금개혁 분과, 노후소득보장 분과, 재정추계검증 분과에서 개혁안의 핵심이 되는 재직·신규 공무원 분리 여부, 소득대체율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탓에 사실상 김이 빠진 채 시작됐다. 실제 정부 기초안과 새누리당안, 새정치민주연합안, 김태일 교수안 등은 거론도 되지 못했다.

공무원노조 측이 사실상 합의안 도출이 어렵다는 전제 하에 대타협기구 종료 후 실무기구 구성을 요구하자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솔직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고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의 실무기구 구성 요구에 회의는 한 시간 만에 정회됐고 비공개 회의를 거쳐 대타협 기구는 활동 종료와 실무기구 구성을 결정했다.

대타협기구는 결과보고서에서 “활동시한 종료에 즈음하여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하였는 바, 공무원연금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미진한 쟁점 사항에 대해선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 건의·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단체 “소득대체율 고수”

공무원연금 개혁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는 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시작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여야의 개혁안 모두를 거부했다. 공무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 개정방향을 제시하며 첫 번째로 “더 내는 방향으로의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다. 단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은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고통 분담에는 동의하지만 재정절감 효과는 지급률을 낮추는 것 말고도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늦추거나, 보험료 납부기간을 현행 최대 33년에서 퇴직 시까지 늘리는 방식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안의 핵심인 신규·재직자 분리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퇴직 수당 민간기준 인상, 저축계정 도입(김태일 교수안) 등에 대해선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고 일축했다.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기여율 일부에 대한 국민연금 방식 도입에 대해서도 “소득비례연금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축수산 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할랄식품 인증을 받은 우유로 참석자와 함께 건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용하안 변수 부상… 새누리 “검토”


새누리당이 추천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전날 제시한 절충안(김용하안)은 재직·신규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고 기여율(보험료율) 10%, 지급률 1.65%를 빼대로 한다. 정부·여당이 고수한 구조개혁을 포기하고 모수개혁을 도입한 데다 소득대체율도 50%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야당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안이다. 김 교수 안에 대해 공무원단체는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높이 평가한다”, 야당도 “환영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후소득보장 분과위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 교수 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수지균형안으로 된다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조건부 찬성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재직·신규 공무원을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양보해서라도 대타협을 할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의원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5월2일 전에 실무기구가 타협안을 만들어서 특위가 법적인 문제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준·이도형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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