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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의 軍] 뎀프시 美 합참의장이 한국서 언급한 'IAMD'는

입력 : 2015-03-27 17:12:01 수정 : 2015-03-27 1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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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한미 합참의장 회담.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27일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등 양국 국방현안을 논의했다.

한미 합참의장 회담은 최 의장이 지난해 3월 미국을 방문해 뎀프시 의장과 회담한 이후 1년 만에 열렸다.

합참은 최근 동북아 안보 이슈로 급부상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드 문제는 다음달 중순으로 알려진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까지 일단 ‘냉각기’를 갖게 됐다.

하지만 회담 직후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한민구 국방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휘 통제, 통합 미사일 방어(IAMD, integrated air missile defense), 연습 및 훈련 등 다양한 한미동맹의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IAMD가 사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하늘을 나는 적은 모두 잡는 IAMD’

뎀프시 의장은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가는 도중에도 IAMD를 언급하면서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해 사드 배치 논의가 진전되는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24일(현지시간)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아시아 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IAMD)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진전을 보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현지시간)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은 미 하원에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는 우수한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해왔다”며 “역내의 통합미사일 방어능력(IAMD)을 강화하기 위해 우방들이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시험발사되는 사드 미사일(자료사진)


IAMD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합참은 27일 한미 합참의장 회담 직후 IAMD의 개념에 대해 기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IAMD는 미군이 사용하는 MD 개념의 하나로 각종 전력을 통합시켜 항공기와 미사일 등 공중에서의 위협에 대응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미사일 방어와 적 항공기에 대한 일반적 의미의 방어 개념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무인기의 위협이 증가하고 방공망 구축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탄도미사일 대응과 통합한 새로운 개념인 IAMD가 등장했다.

IAMD에는 미 육군의 PAC-3와 사드,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과 SM-3 대공미사일, 지구 궤도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는 조기경보위성(DSP)과 X-밴드 레이더 등 미군의 첨단 전력이 대부분 포함된다.

다만 한국군은 IAMD의 개념에 대해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드 대신 언급된 ‘상호운용성’의 위험

합참은 27일 회담 직후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 사드 도입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 증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 체제에서 양국 군이 운용하는 장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노력은 수십년 동안 이어져왔다. 하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동북아 외교현안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상호운용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묘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한미 양국이 미사일방어능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기존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개선시켜 시스템과 절차에서 상호운용성을 강화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조기경보통제기의 탐지활동을 시찰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자료사진)

한미 양국은 2013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탐지정보 공유를 비롯한 관련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의 작전통제소인 전구유도탄작전반(TMO-CELL)이 이르면 올해 말 연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의 작전통제소가 연결되면 우리 해군 이지스함의 SPY-1D 레이더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이스라엘제 그린 파인 레이더가 탐지한 표적정보가 탄도탄작전통제소(KTMO-CELL)를 통해 주한 미군의 PAC-3 포대로 전달된다. 반대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과 일본의 X-밴드 레이더 등이 수집한 정보도 한국 공군의 PAC-2 포대에 제공돼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지원한다.

여기에 2020년대를 목표로 개발이 추진중인 M-SAM/L-SAM이 추가되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방어망이 구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사일 방어의 핵심인 탐지 정보를 미군 자산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미국 주도의 MD 체계 편입’이라며 사드 배치와 다를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보유한 조기경보 위성으로부터 탐지 정보를 원활히 제공받아야 한다”며 미국 MD 체계 편입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달 중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 논란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타오를 위험을 안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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