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IB 가입’ 결정, 동북아 대결 넘는 디딤돌 삼아야

정부가 그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회원으로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여를 강력히 희망한 지 8개월 만이다. AIIB는 이로써 37개 회원국으로 내년 초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함의가 깊다. AIIB의 출범은 아시아 경제 판도를 바꿔놓을 중대 변수다.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발판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AIIB의 등장은 ADB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중 경제패권 경쟁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중·일 갈등에서도 경제적 토대를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이 AIIB에 목을 매고, 미국이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아시아’에 어떻게 대응할지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AIIB 가입을 놓고 미·중 틈바구니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국익을 놓고 보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한·중 금융협력에 등을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중요한 과제는 AIIB를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AIIB는 아시아 인프라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 교통,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 ADB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인프라시설 투자 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거대 시장이다. AIIB를 매개로 우리 기업의 진출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AIIB 내 발언권을 최대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다져야 한다. AIIB를 ‘통일로 가는 밑거름’으로도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기구가 외환위기를 막을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AIIB 가입 결정이 늦어진 것은 한·미동맹이 금 가지 않게 하기 위해 균형점을 찾은 측면이 강하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입을 크게 환영했다. 우리나라의 가입 결정이 미·중 패권 다툼에서 중국의 입지를 크게 강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입이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중국의 이익을 지켜줬으니 이제 양보를 요구할 차례다.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