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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찍어 경기부양…가계·기업 '지갑' 열까

입력 : 2015-03-26 21:03:56 수정 : 2015-03-26 2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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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 5조 증액
정부와 한국은행이 번갈아 가며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은은 사상 첫 연 1%대 기준금리 인하도 모자라 5조원의 돈을 찍어 시중에 풀기로 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10조원짜리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은의 대책이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릴지는 미지수다.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를 꺼리고 있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시중은행에 연 0.5∼1%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도가 한 번에 5조원이나 늘어난 것은 1994년 이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조5000억원 늘렸고 최근 두 번은 3조원씩 증액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정부 정책금융과 별도로 한은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사용했던 수단으로 기준금리 다음으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를 3차례 내리고 대출 한도도 한 차례 증액했으나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 많아 자금흐름을 돕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출한도가 5조원 증액되면 시중은행들은 자체 자금까지 합쳐 저리로 자금지원에 나서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원방식에 따라 한은과 시중은행 간 자금배분비율이 다르지만 이번 조치로 실제 기업에 추가 공급되는 자금은 약 15조원에 이르며 금리도 대체로 최소 0.6%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한도 증액은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총 6개 프로그램 가운데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에서 7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처음으로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윤 부총재보는 “중소기업이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성장 잠재력 확충 효과를 기대하는 데 미흡해서 예외적으로 1년간 중견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숙박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은은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증액으로 시설자금 대출이 16조원 늘어나고 기업 이자비용이 82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하고, 이용 실적이 저조했던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한도 1조원)은 폐지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무역금융·설비투자·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기존 1.0%에서 0.75%로 내렸다. 지난달 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은 11조9081억원에 달해 기존 한도가 3조원가량 남아 있다. 

이처럼 전방위 경기부양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비심리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로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2003∼2013년 장기 평균치를 기준(100)으로 삼아 이보다 수치가 크면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이고 이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지수를 구성하는 6개 세부항목 가운데 가계수입전망(102→99)과 소비지출전망(109→106)이 떨어져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앞으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2년 2월 이후 최저치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NP파리바의 마크 월튼 이코노미스트는 “가계 경제의 악화는 한은의 추가 조치를 부추길 것”이라며 “이르면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저금리, 저물가에도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것은 고령화로 인한 노후 불안 등의 요인이 크다”면서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되고 본질적인 구조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처방만으로는 (경기부양에)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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