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수뇌부 잇단 방한, 사드 배치 논란 재점화될 듯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사진)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등 미군 수뇌부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2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27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안 등 양국 국방현안이 논의된다.

뎀프시 의장은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가는 도중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해 사드 배치 논의가 진전되는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그는 24일(현지시간)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아시아 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진전을 보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실 헤이니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도 같은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논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앞서가지 않겠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미 합참의장의 발언은 어떤 지역이나 국가통합의 의미보다는 방어수단의 통합, 다시 말하면 공중방어까지도 통합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뎀프시 의장의 발언은 통합미사일 방어능력(IAMD, Inter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의 위협 대상이 탄도미사일에 더해서 무인기, 크루즈미사일, 전투기 등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한 대응개념인 것으로 안다”고 재차 강조했다. IAMD는 미군이 사용하는 MD 개념의 하나로 각종 전력을 통합시켜 MD 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는게 핵심이다.

뎀프시 의장의 발언이 사드의 한국배치를 압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한미일 상호운용성을 의미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뎀프시 의장의 방한보다는 다음달 초로 알려진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서 사드 배치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취임한 카터 장관은 MD 체계 구축에 적극적이어서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달 중순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KIDD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SA)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등 다양한 한미 국방 회의체를 조정, 통합하는 차관보급 회의로 한미 국방현안을 폭넓게 다룬다.

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나 중국 등이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