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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미의회 연설' 한·중·일 관계 분수령

입력 : 2015-03-24 19:18:55 수정 : 2015-03-24 2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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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상하원 첫 합동연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이 확정되면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 여부를 탐색할 첫 시험대가 마련된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26일부터 5월2일까지 워싱턴과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를 순방한다. 4월29일에는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이 예정돼 있다. 오는 8월15일 즈음해 발표될 아베담화(전후 70주년 담화)에 앞서 행해지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내용은 과거사로 얽혀있는 향후 한·중·일 관계의 앞날을 가늠할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의회 연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올해 종전 7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가 그간 누차 공언한 대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변함없이 계승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은 아베 총리와 일본 외교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도 앞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연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가 지난 9일 도쿄 총리공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연설에서 한국과 중국이 수긍할 만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식민통치에 대한 내용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오히려 미·일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라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을 통해 적극적 평화주의와 일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일 양국은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 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합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의 연설은 미·일 간 밀착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중국으로서 부담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아베의 연설로 반성 없는 일본과 미국의 밀착이 부각될 경우 오히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일본이 우경화를 계속하면 한국과 중국에서 미국이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아베 내각을 돕고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구도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를 당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쉽게 동조세력을 만들 수 있다고”고 경고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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