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비핵화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NPT 발효 50주년 성명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50주년을 맞아 핵무기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평가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복귀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조약 서명 당시 10여개국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 안보를 해칠 것으로 우려됐으나 이 조약이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늘리는, 핵 비확산 체제의 기초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재천명했듯 미국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추구한다”며 “모든 국가가 이런 공유된 목표를 달성할 토대로 NPT를 더욱 강화하기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 비무장화를 위해 국제사회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서방 주요 6개국이 진행하는 이란 핵협상을 예로 들었다.

그는 러시아와 ‘뉴스타트’(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협정) 조약에 따라 핵전력을 5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였다면서 추가 감축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도 성명을 내 “국제 비핵화 의무를 위반하는 몇몇 국가의 도전을 극복하려면 NPT 회원국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려는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여러 국가가 추가로 핵개발 문턱을 넘을 경우 국제사회 공통의 안보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안전조치)로의 복귀를 이루려고 국제 공동체와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70년 3월5일 발효된 NPT는 핵보유국이 핵무기나 기폭장치 등을 제3국에 넘기지 않고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획득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비롯한 세이프가드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다가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류됐다가 2003년 탈퇴했다. 우리나라는 1975년 4월23일 정식 비준국이 됐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