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현실성 없는 북핵 대응 킬체인과 KAMD

軍, 북핵 선제타격 작전개념 허점
여론 의식 비현실적 대안 내놔선 안돼

2015 키리졸브 연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1000발 넘게 보유한 미사일 강국이다. 그 미사일에 핵무기가 탑재된다면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은 일시에 무너지고 만다. 그런데 지난달 말 미국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능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됐다.

존스홉킨스대 조엘 위트 연구원은 2020년까지 북한의 핵무기가 최대 100개에 이를 가능성을 알렸고, 헤리티지재단은 북한의 핵무기가 노동미사일에 탑재됐을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했다. 미 하원 외교청문회에서 밴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잠수함발사 핵무기 보유의 임박을 알리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에 대해 경고하면서 제한적 전쟁이라는 무서운 말을 했다.

신인균(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렇게 북한의 핵무기는 막연한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로 닥쳐왔다. 그런데 우리 군의 대응 수단은 과연 적절한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국방부는 너무나 신속하게 북핵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이라는 작전개념을 발표해 국민을 안심시켰다. 또한 미국과의 합동 미사일방어(MD)체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고자 한국형이라는 말을 추가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킬체인과 KAMD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킬체인은 각종 정찰장비로 북한의 이동식미사일 발사대가 사격진지로 나와 미사일을 기립하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것을 본 후, 이것이 핵 공격으로 판단되면 우리의 탄도미사일로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의 준비과정이 40분 정도 걸리고, 우리 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비행시간 10분을 더해 정보판단과 상부보고, 공격 결심 등 총 30분 만에 북한의 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으니 안전해진다는 계획이다.

어느 대통령이 전면전의 가능성을 안고 핵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선제타격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논쟁 이전에 킬체인은 전제 자체가 틀렸다. 전제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비롯한 액체연료 미사일은 반드시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연료와 산화제는 최대 2년 정도까지 주입 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연료를 주입해 놓은 미사일이라면 단 10분 만에 기립해 쏴버리면 그만이다.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상부에 보고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날아와 꽂혀버리는 것이다.

KAMD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KAMD는 8개의 PAC-3포대로 최종요격을 하고, 그 상층부에서 LSAM이라는 한국형 미사일을 만들어 한번 더 요격의 기회를 가지겠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우리 국민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다. PAC-3의 사거리/사정고도가 20㎞/15㎞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사거리 20㎞에 불과한 PAC-3 8개 포대는 대부분 공군기지에 배치된다. 즉 공군기지 주변 국민 외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무방비가 된다. 그러니 군은 사거리가 긴 LSAM을 만들어 막아주겠다고 한다. 아직 개발도 하지 않은 LSAM의 성공 가능성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군에서 발표한 스펙 자체에 허구의 소지가 많다.

군은 LSAM의 사정고도를 60∼70㎞라고 하는데 50㎞ 상공을 넘어가면 공기가 거의 없어서 조그만 날개인 핀으로는 방향제어가 안 된다. 그런데 LSAM은 외계의 기술이 접목되는지 핀으로 방향 제어하는 방식이면서도 고도 60㎞ 이상에서 요격하겠다고 한다. 핀제어 방식의 한계 고도라 할 수 있는 40㎞ 상공이라면 PAC-3와 차별성도 없을뿐더러 사정거리가 짧아 1조원짜리 LSAM을 수십 개 배치해도 전 국토 방위가 안 된다.

군은 정당이 아니다. 정치적 논란과 여론 악화를 우려해 가장 확실한 수단이 있음에도 선택하지 않는다든지,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핵 대비 전력 구축에서도 각 군 간의 세력경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군은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현실성 없는 대안만 내놓지 말고 가장 확실하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신인균(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