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구성… 선거제 개편논의 본격화

여야 동수 20인… 8월까지 활동
선거구 획정·제도개편 등 ‘험로’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는다.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재획정은 물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의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하고 활동 기한은 8월31일까지로 했다. 여야 일각에서 정개특위 위원 수를 증원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애초 원내지도부 간 합의대로 의결됐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대1 이내로 되어 있던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올해 안에 선거구 재획정을 마쳐야 한다. 전체 246개 지역구 중 62개의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하는 만큼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제껏 ‘선수가 룰을 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승자독식 구조의 폐해로 지적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도 ‘뜨거운 감자’다.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소선거구제도에 석패율 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2016년 총선부터 바로 적용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보는 여야의 온도차는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8일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부터 “개헌 못지않게 절실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가 관철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못박았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