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통과] 새누리 "현실 도외시"…새정연 "협상 잘해"

반응 엇갈린 여야 의총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왼쪽),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이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한 뒤 손을 맞잡아 자축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영란법을 지켜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마음은 착잡했다. 특히 협상을 맡은 자당 원내지도부를 향한 시선은 엇갈렸다.

3일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격론의 연속이었다. 전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김영란법 내용에 대한 쓴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위시한 원내지도부에 대한 여당 일각의 비판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주로 율사출신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검사출신 권성동 의원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독소조항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며 “현실을 도외시하고 부인이 돈 받은 것을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은 그야말로 과잉금지며 양심의 침해”라고 개탄했다. ‘부인을 통제할 힘이 어디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은 또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는 공공부분의 규제강화인데 논의과정에서 민간영역까지 넘어갔다”며 “시행단계에서는 공공부분을 규율하고 (공공적 성격의 민간분야를) 단계적으로 (규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검사 출신인 김용남 의원도 의총 비공개 시간에 가족 신고의무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자율투표로 김영란법에 투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자율투표하기로 했지만 표정은 새누리당과 달랐다. 원내지도부에 대한 칭찬이 주를 이뤘다. 오후에 열린 의총에서 문재인 대표는 “2월 임시회가 빈수레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우리 원내대표부가 정말 협상을 아주 알차게 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협상한) 어제 5시간 반이 제 인생에 힘든 하루였다”며 “법안의 요체는 직무관련성 관련 조항으로, 이를 고치면 안 된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