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국방부 업무평가 ‘최하등급’

국조실 ‘2014 정부부처 평가’ 발표
해수·외교·방통위도 ‘미흡’ 판정
복지부 전체 1위… 산업·환경부 順

지난해 정부 부처 업무 성적표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3일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부문별, 우수기관별 평정사유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서다.

세월호 참사, 방산 비리 등 국민적 우려를 야기한 사고, 사건 관련 부처는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조실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중 해양수산부, 국방부, 외교부, 방송통신위 4곳이 최하 등급인 ‘미흡’을 기록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전체 1위, 산업통상자원부가 2위, 환경부가 3위를 차지했다. 이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까지 6개 기관이 가장 높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규제혁신과 경제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은 덕택이다.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등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이철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국조실은 3일 결과를 공개했다.
세종=연합뉴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위사업청, 옛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4곳이 최하위였다. 산림청이 1위, 관세청 2위, 경찰청 3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까지 6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은 ‘보통’이었다. 이번 평가는 장관급 21개 기관,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25점) 3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다.

부문별로는 국정과제와 관련해 기재부와 복지부, 식약처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국방부, 농림부, 원안위 등은 미흡 등급을 기록했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미래부, 농림부, 관세청 등이 우수를, 외교부, 노동부, 병무청, 소방방재청 등이 미흡을 받았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부문에서는 기재부와 법무부, 공정위 등이 우수 평가를, 교육부, 외교부, 해경 등이 미흡 평가를 차지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