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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흡연자 90% 여전히 담배광고에 노출

입력 : 2015-03-02 20:12:24 수정 : 2015-03-02 2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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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발효 10년 지난달 27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된 날이다. 하지만 이 협약이 글로벌 흡연 규제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시사전문지 애틀랜틱은 최신호에서 FCTC에 들어있는 담배 규제조치의 적용을 받는 흡연자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 흡연자의 90% 이상이 여전히 담배회사의 무차별 흡연 광고에 노출돼 있고, 지구촌 인구의 95%가량이 WHO가 권고한 담배 세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FCTC는 담배 가격 및 세금, 담배 광고와 판촉에 대한 포괄적 규제, 담뱃갑 경고문 내용 강화 등 글로벌 금연을 위한 기본 틀을 담고 있다. 2003년 체결된 이 협약 회원국은 2005년 가입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79개국이다.

WHO는 담배 판매가의 최소 70%가량을 세금으로 부과하라고 회원국들에 권고하고 있다. 올해부터 담배 가격을 기존보다 2000원 일괄 인상한 한국의 경우 세금 비율은 73.7%로 WHO의 권고 수준을 넘었다. 하지만 가급적 경고문구를 담뱃갑의 50% 이상 노출되도록 하고, 금연 효과가 큰 경고그림 도입은 아직 입법화 단계에 머물고 있다.

WHO 주도로 담뱃갑에 경고문을 붙이는 비율은 세계적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알리는 경고문이 붙은 담배의 비율이 전체의 4%에 그쳤으나 2012년에는 14%로 늘어났다. 이 같은 경고문구를 담뱃갑의 50% 이상 집어넣는 경우는 2010년 17%에서 지난해 34%로 두 배 늘었다. 경고그림을 도입한 나라 역시 같은 기간 21%에서 43%로 증가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흡연 규제는 미흡한 편이다. FCTC 비준국 가운데 9%만이 술집과 식당 등에서 실내 금연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에 가입한 뒤에도 금연에 관한 어떤 규정도 두지 않고 있는 나라는 전체의 65%에 이른다. 또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규제하지 않는 국가가 2008년에는 114개국에 달했으나 2012년에는 81개국으로 줄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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