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냐 소득주도냐… 韓 ‘경제성장 엔진’ 논쟁 가열

“국민소득 5만달러 국가 되려면 효율성 중시 새 경제모델 필요”
국제사회 ‘소득주도형’ 대세로, 경제회복 대안 임금 인상 추진
“韓 경제시스템 위협 우려” 지적도

‘가계소득이냐 기업수출이냐.’

우리 경제성장의 엔진을 놓고 논쟁이 불붙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왔다. 197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함께 수출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버팀목으로 여겨져 왔다. 정부는 지금도 ‘소규모 개방경제’ 속성에 주목해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가계소득도 늘어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른바 ‘낙수효과(트리클다운)’론이다.

하지만 대내외에서 수출주도형 개발이 한계에 봉착한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당장 국제사회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대세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미국·일본·독일·영국 등에서는 경제회복의 대안으로 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가계의 빈곤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도 지적도 많다.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주요 7개국(G7)은 물론 OECD 회원국의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선진국보다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제성장률 역시 세계 주요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잔뜩 움츠리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위기,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양적완화, 각국의 금리인하 등 대외환경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대외환경은 수출주도형 정책에 효과를 기대하기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주도형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경제의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5만달러 국가의 조건’ 보고서에서 “수출주도형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국민소득 5만달러 국가가 되려면 우선 효율성이 중시되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경제모델로는 소득주도 성장론(임금주도 성장론)이 주목받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임금 상승률이 내수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 ‘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텐텐법안’으로 알려진 최저임금 인상안을 추진 중이고, 일본도 대기업에 임금 인상을 독촉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수출과 수입이 활발한 개방경제에서 인건비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올라가면 인건비 상승으로 제품가격이 올라가고, 이 경우 소비자들이 저렴한 외국제품을 찾게 된다는 주장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은 내수시장이 작은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우리 물건이 외국에 팔려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자칫 소득주도형 성장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