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사고 전담수사팀 만든다

서울 광수대 설치… 일선서와 공조
의료경력 경관 등 인력 별도 관리

의료사고 논란이 일었던 고 신해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의료사고 전담팀을 꾸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의료수사팀)을 신설해 주요 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일선 경찰서에 수사를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전문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앞으로 일선 경찰서는 의료과실 사건을 접수하면 먼저 의료수사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의료수사팀은 사건의 경중을 따져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중상해,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등 주요 사건의 경우 수사관과 검시관 3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현장에 파견한다. 수사팀은 부검과 증거확보 등 초동수사를 일선서와 함께 진행한다. 의료수사팀은 수사 도중 언제든지 직접 수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의료수사팀은 수사관 7명, 검시조사관 1명으로 구성됐다. 또 과학수사계에서 근무 중인 의료 경력 경찰관이나 검시조사관의 인력 풀을 별도 관리해 사안에 따라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병원과도 자문·협력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경찰은 전담팀 신설 이외에도 의료 관련 교육 이수 등의 방침을 마련해 전문 수사 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