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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日, 해외정보총괄 일본판 CIA창설 움직임

입력 : 2015-02-28 11:13:13 수정 : 2015-02-28 16: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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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여러차례 시도했다가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밀려 포기했던 해외정보총괄 기구 창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28일 일본 산세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정부는 이르면 이번 가을 임시국회 회기 중 미국 중앙정보국(CIA) 같은 대외 정보기관 창설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판 CIA를 창설하겠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검증위원회가 오는 4월 수니파 극단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살해된 일본인 2명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낼 때 정보기관 설치를 제언할 예정이며 일본 정부는 이 제언에 따라 제도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대외정보 수집 및 분석 담당 조직은 내각정보조사실, 외무성, 경찰청 등 9개 기관에 걸쳐 있어 정보 집약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산케이는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대외정보기관은 9개 기관의 정보 담당 조직이 생산한 정보를 집약해 분석할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대외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도 갖추게 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일본판 CIA는 내각정보조사실을 총리 관저로부터 독립시킨 뒤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총리가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종전후 일본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1946∼47년, 1948∼54년 재임)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정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판 CIA'를 만들려 했다가 '군국주의 시절의 '내각 정보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따라 1952년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데 그쳤다

이후 9·11테러가 발생한 2001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대외 정보기관 창설을 검토했고, 2005년 9월에는 외무성 '대외정보기능 강화에 관한 간담회'가 신설을 제언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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