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13조 누적흑자 저소득층 부담 절반 낮춰야"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건강보험 재정이 13조원에 가까운 누적흑자를 기록, 재정적 여유가 생긴 만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과 여지영 전문연구원은 ‘건강보험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득하위 5∼1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경감혜택을 소득 하위 10∼20%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