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검사 靑꼼수 파견 비판에 "법대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논란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 해왔다"고 강변했다.

황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꼼수파견 아니냐"로 따지자 "1997년 법이 생긴 이후 이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조심하고 우려하면서 재임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청와대)파견 검사 중 (나중에)검사 임용 신청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거치고 공직자 적격을 갖췄는지 심사한다"며 "그에 상당한 판단을 한 후 적임자이면 임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황 장관은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며 답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