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일본 환경상도 불법자금 의혹…아베 정권 '돈문제'로 타격

입력 : 2015-02-27 10:15:00 수정 : 2015-02-27 10:15:0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4개월만에 각료 3명 사임, 문부과학상 정치자금 의혹까지 겹쳐 모치즈키 요시오(望月義夫) 일본 환경상이 지역구의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치즈키 환경상이 대표인 자민당 시즈오카(靜岡) 현 제4선거구 지부는 모치즈키 환경상의 지역구에 본사를 둔 '스즈요'(鈴與)라는 물류회사가 정부 보조금 수령 대상으로 결정되고 1년 내에 이 회사로부터 140만 엔(약 1천291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

스즈요는 재난 발생 시 피난민에게 물자를 원활하게 전하기 위한 '광역물자거점시설정비사업'(국토교통성 소관) 보조금 4천200만 엔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기술을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저탄소가치향상기금사업'(환경성 소관) 보조금 1억7천만 엔의 지급대상자가 됐다는 통지를 2013년 3월과 8월에 각각 받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회사는 같은 해 12월 30일 제4선거구 지부에 정치자금으로 140만 엔을 기부했고 경영재무기획실 담당자도 이를 인정했다.

스즈키 요헤이(鈴木與平) 스즈요 회장 겸 사장은 이에 관해 "(모치즈키 환경상과는) 몇십 년이나 교분이 있으면 매년 헌금하고 있다. (문제의 기부는) 보조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사례의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그럼에도 정치자금 기부가 보조금 결정 통지 1년 내에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국가의 보조금 등을 받기로 결정된 법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는 정당이나 그 지부 등에 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정당 측도 보조금 교부 결정을 알면서 돈을 받지 못하게 금하고 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다시 정치자금 파문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작년 10월에는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일본 경제산업상과 마쓰시마 미도리(松島みどり) 법무상이 정치자금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지역주민에 대한 기부 의혹으로 동시에 사퇴했다.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농림수산상은 업계에서 부적절한 자금을 받았다는 논란 때문에 이달 23일 사퇴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대표인 정당지부는 불법으로 모금된 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돼 야당이 국회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