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내각 조율 강화… 국정 혼선 막는다

정책조정협 신설… 靑선 매주 자체 점검회의
‘장관·수석 각 3명에 +α’ 체제 운영키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등 장관들과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기획수석(앞줄 오른쪽) 등 수석들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정책조정강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정책 협의와 조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1일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실 주재로 ‘정책조정 강화 관련 회의’를 긴급히 열고 내각에서 경제·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정책조정·홍보·경제 수석이 항상 참석하고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되는 ‘6α’ 형태의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협의회 기능은 ▲국정 어젠다·과제 등 핵심 정책·개혁 과제 추진 협의 ▲문제·갈등 정책 검토 및 대응 방향 관련 협의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된 조율 및 대응 방향 협의의 3가지로 정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정책 관련 수석이 참석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휴일에도 긴급회의를 열고 정책조정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파문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논란 등 당·정·청 간 정책 혼선이 국민 불신을 고조시켜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내부의 정책 점검과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도 신설키로 했다. 이 회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 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 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 형태로 매주 개최된다. 청와대의 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정·청 소통 및 협조 체계를 주요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남상훈·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