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통” 외친 靑·政의 최대 과제… ‘복지 프레임 수술’

정부가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내각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는 대화 채널이다.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파문을 둘러싼 정책 혼선으로 민심이 떠나는 정국 상황을 중시한 비상 채널이 개설된 셈이다. 정부는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참석한 휴일 청·정 긴급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정책조정협의회는 제법 무게 있게 운용될 모양이다. 내각에선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홍보·경제수석이 고정멤버로 참석한다. 안건에 따라서는 ‘6+α’ 형태로도 운영된다.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 참석하게 된다. 현 수석은 “한 달에 최소한 두어 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와 내각 사이에 막힌 소통의 통로를 뚫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명심할 것이 있다. 청와대와 내각의 협의는 국정운영의 기본 중 기본에 불과하다. 국회와의 대화가 긴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화 상대는 여당만이 아니다. 야당과도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어제 발표에는 당·정·청 소통을 확대한다는 원론만 있지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이 없다. 야당은 논외로 취급된 감이 없지 않다. 아쉬운 대목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 대한민국 현실을 꿰뚫어 보고, 국가 여건에 걸맞은 해결책을 찾는 통찰력과 결단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자초한 정책 혼란은 어찌 봐도 납득하기가 힘들다.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수직 낙하하고, 국정 추진력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좌시할 일이 아니다.

이런 국면이 협의회를 열어 ‘답 없는 답’을 찾는다고 해결되겠는가. 근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난국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선 공약에서 초래된 것이 아닌가. 그 모순을 더 늦기 전에 풀어야 한다. 원점에서 개선책도 찾아야 한다. 증세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든 ‘세금복지’의 대상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든 조속히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부총리나 수석만 감당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경청하고, 국가 장래를 내다보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5000만 국민의 답은 명확하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제정책의 중심을 ‘경제성장’에 둬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8%에 달했다. ‘복지 우선’ 답변 36%를 한참 웃돌았다. 2012년과는 확연히 다른 여론의 기조다. 이제 국민이 정치권의 교언영색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현 정부가 증세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눈도 밝은 것이다. 이런 여론 동향은 대통령 공약에 발이 묶여 진창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정부에는 차라리 절호의 기회에 가깝다.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 기존의 복지 프레임을 보완해야 한다. 국가가 빚더미 위에 오르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박 대통령이 앞장서 이런 것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