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책 투명성 133위… 캄보디아보다 낙후

WEF 국가경쟁력 평가선 26위
정치인 신뢰, 우간다보다 낮아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이 캄보디아보다 뒤떨어질 정도로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베트남, 우간다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연말정산 혼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 등 오락가락하는 국가정책 결정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4개 국가 중 26위로 전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재정수지·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9위→7위)와 시장규모(12위→11위), 기업혁신(17위→17위) 등은 상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과 관련한 제도적 요인 부문은 중하위권인 데다 순위가 8계단(74위→82위)이나 떨어졌다. 제도적 요인은 2012년 62위에서 추락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제도적 요인 부문 중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지난해 144개국 중 133위로 전년보다 4계단 올라섰지만 최하위권이었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에서 한국이 받은 점수는 7점 만점에 3.1점으로 낙제 수준이었다.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점수는 6.1점으로 한국의 2배였다. 캄보디아(130위)와 브룬디(131위), 마다가스카르(132위)보다도 낮은 점수였다.

이는 정부의 정책 혼선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군인·사학연금 개편 계획을 백지화했다. 최근 한 달 새 연말정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건강보험료 개편안 등 굵직한 정책들이 잇따라 변경 또는 철회됐다. 이런 정책 혼선의 중심에는 여당과 정부, 청와대 간 엇박자가 있다.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작년에 2.8점을 받아 2013년 101위에서 1년 만에 113위로 12계단 떨어졌다. 1위를 차지한 핀란드(5.6점)는 물론 19위 일본(4.4점)과 47위 중국(3.6점)에 크게 못 미쳤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에서도 2.9점을 받아 82위를 차지했다. 1위 카타르(5.6점), 2위 뉴질랜드(5.5점)는 물론 7위 일본(5.1점), 22위 중국(4.1점)에 한참 떨어졌으며 74위 베트남(3.0점)에도 밀렸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전년보다 15계단 뛰어올랐지만, 97위(2.4점)로 여전히 바닥권이었다. 점수로는 1위 싱가포르(6.2점)와 2위 카타르(6.1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49위 베트남(3.4점)과 94위 우간다(2.5점)보다 낮았다. 사법부 독립성 역시 82위(3.5점)에 불과했다. 60위 중국(4.0점)과 80위 세네갈보다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