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칼럼] 안보위협 백화점 속의 한국

온갖 안보문제 망라한 아시아
핵심부품 한·미동맹은 대체 못해

오늘의 지구촌은 참으로 복잡하고 위험하다.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 집단인 소위 ‘이슬람 국가’의 전례 없는 잔혹행위, 러시아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란, 나이지리아에서 무자비한 학살을 일삼고 있는 또 다른 과격 이슬람 테러집단인 ‘보코 하람’, 남중국해에서 이어지고 있는 해양 분쟁, 그리고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 등. 그중에서 전 세계의 가장 많은 안보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은 역시 아시아다.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아시아만큼 온갖 안보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도 없기 때문에 아시아는 ‘안보위협의 백화점’이다. 오늘날의 아시아에서는 오른손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면서 왼손으로는 군비경쟁을 확대하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강대국 간의 치열한 쟁탈전, 핵무기를 지닌 인도·파키스탄 간의 대립과 북한의 핵탄두 소량화 가능성, 중국과 인도 간의 군비경쟁과 인도양에서의 해양패권을 둘러싼 장기전, 일본의 우경화와 중국의 강력한 민족주의의 충돌. 이토록 다양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시아의 부상’은 물론 ‘아시아 시대’도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

아시아가 안고 있는 수많은 안보위협의 다양한 원인 중 다음과 같은 네 개의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전략적 부상과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중국과 인도 간의 군비경쟁 확대. 둘째, 북한은 10∼12개, 파키스탄은 110∼120개의 핵탄두로 무장한 나라이며, 언제라도 그들의 눈엣가시인 인도와 남한을 제한적으로나마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비대칭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2030년대부터 미국을 능가할 해군력을 확보하기 위해 질주하고 있다. 인도는 인도양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포함한 새로운 힘의 투사능력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넷째, 주변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전과 정보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다양한 아시아의 안보 위협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아시아의 어떠한 나라보다 더 심각한 위치에 놓여 있다. 아시아가 안보위협의 백화점이면 한국은 그 속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중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와 중·일 간의 군사경쟁에 민감한 나라는 없다. 뿐만 아니라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머지않아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대한민국 전역을 위협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석유를 거의 100% 수입하고 있는 나라로서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관통하는 안전한 해로는 경제적인 탯줄과 같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는 한국은 이미 사이버 전의 핵심지대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보 백화점 속의 한국 엘리베이터의 핵심 부품은 무엇일까. 바로 한·미동맹이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한 모든 안보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고도의 정보력, 국제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역량, 현대화된 억제력, 양국 간의 신속하고 원만한 소통체제이다.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여건이 한·미동맹에 포함돼 있다.

물론 21세기의 한·미동맹은 1950∼70년대의 한·미동맹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 미국의 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만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성공한 미국의 전후 우방은 지구촌에 단 한 나라도 없다. 한국은 필연적으로 주변국과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다방면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안보 백화점에서 한국 엘리베이터의 부품을 중국산으로 교체하면 품질보증이 불가능하며 애프터서비스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