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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2일 개회…인사청문회·세제개편 공방 예고

입력 : 2015-02-01 15:33:27 수정 : 2015-02-01 15: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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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교체·설 민심도 국회 운영 관건
이완구 총리후보·박상옥 대법관후보 청문회도 열려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내달 3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소집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개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새누리당은 2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8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지도부를 교체하게 됨에 따라 양당 모두 정국주도권을 차지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 선명성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임시국회 동안 설 연휴가 끼여 있어 '안방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간 각축전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먼저 오는 3, 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 뒤 오는 9, 10일 이틀간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논문 표절 의혹, 차남 병역 문제 등을 놓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25∼27일에는 대정부 질문도 잡혀 있어 여야는 건강보험 개편안 추진 철회 논란, 무상급식·무상보육과 같은 복지 정책 수정과 증세론 등 각종 정치, 경제, 사회 현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와 자원외교 국조특위도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이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특위의 경우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야당의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우선 여론수렴을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내실있게 가동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도 예비조사를 마치고 기관보고 청취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증인선정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큰 데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 공개한 회고록에서 국조 등 국회의 자원외교 평가 움직임을 정면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정부·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클라우드법(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등 연말국회에서 처리 못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중 상당수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이밖에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비롯된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와, 파견 공무원의 철수로 무력화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의 정상화 문제 등도 여야간 공방 대상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 12개의 처리와 아동학대 근절,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성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정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세월호특별조사위 사태는 그동안 진상조사에 비협조적이던 정부여당의 국민 무시 행태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또 법 규정이 잘못됐다며 국회법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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