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선, 2월 당정회의서 논의

‘백지화 파문’ 뒤늦게 불끄기
개선위원들 비판 성명 준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 백지화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선기획단 위원들이 이례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 발표를 준비하는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기자들을 만나 “건강보험료 문제는 백지화는 아니다”며 “어떤 정책이든 실행을 하면 여러 가지를 챙겨봐야 하지 않느냐”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추진단에서 마련한 안의 경우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2015년이어서 좀 더 최근의 것으로 시뮬레이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새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선출되면 당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연내 개선안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정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오락가락’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 여론에 놀라 한 발 물러선 모양새이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올해 재논의는 없다’고 이미 못박아 버렸기 때문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는데 이를 뒤집고 다시 정책 추진을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신 저소득층을 위한 건보료 감면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그러나 향후 건보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소득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정책을 빼고 감면 정책만 시행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년 반을 정부와 함께 부과체계 개선안을 논의했던 전문가들은 내달 2일쯤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규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연세대 명예교수)은 이날 통화에서 “각 위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의견이 정리되면 이번 사태에 대한 위원들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학계 노동계 경영계 복지부 등 각계 대표 16명이 참여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가입자에만 있는 피부양자 제도는 상당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이들의 무임승차를 낳고 있다”며 “건보료 개편을 계속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남상훈·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