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전자발찌범’ 재범 잇따라… 철저한 관리 뒤따라야

최근 전과 2범의 성폭행범이 출소한 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자발찌를 찬 채 하룻밤에만 두 번이나 범행을 저지르려다 시민에게 제압돼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고 한다. 이처럼 위치추적시스템인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행 등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시행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재범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고심 끝에 마련된 대책 가운데 하나가 전자발찌였는데, 이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전자발찌로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성폭력은 다른 사람, 특히 연약한 여성의 신체를 성적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그 사람의 전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다. 그런 점에서 전자발찌 착용은 인권침해 논란에도 우리 사회의 고질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하고, 범인이 마음만 먹으면 제거한 뒤 달아날 수 있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전자발찌를 채워만 놓으면 저절로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더욱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오 신·서울 성북구 인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