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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직기강비서관 현직검사 기용 또 논란

입력 : 2015-01-28 21:40:34 수정 : 2015-01-28 2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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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준 지청장 문제되자 “사표” 해명
野 “파견제한 대선공약 어겼다 ”비판
법무비서관엔 곽병훈 변호사 내정
청와대는 28일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49)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법무비서관에 곽병훈(46)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현직검사의 비서관 기용으로 대선공약 위반 논란이 재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비서관(사시 31회)은 서울 출신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인천지검 공안부장, 수원지검 형사1부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 검찰로 복귀해 내년 승진을 노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고 현직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히 잘못된 인사 행태”라고 지적했다. 파문이 일자, 청와대는 “유 비서관은 사표를 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후 검찰 복귀 가능성은 열려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2013년 청와대 1기 참모진 인사 당시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에 임명해 공약위반 논란을 일으켰고 당시 사표를 냈던 이 비서관은 결국 지난해 검찰로 복귀했다.

곽 비서관(사시 32회)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과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청와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를 많이 기용했다는 점에서 특정 대형로펌 편중 논란이 예상된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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