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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하루만에 불발 왜?

입력 : 2015-01-28 19:07:57 수정 : 2015-01-28 19: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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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어 與도 “서민증세” 반발하자
행자부, 지자체에 책임 넘기고 발뺌
행정자치부는 최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서민증세’ 논란이 일자 하루도 안 돼 뒤집었다.

앞서 25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정 장관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므로 이번 인상안을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장들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원하지만 선출직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소신’도 펼쳤다.

이는 지난해 행자부가 제출했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개정안에는 주민세를 1만원 이하에서 1만∼2만원으로 올리고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인상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담뱃값 인상 문제와 맞물려 해결되지 못했다.

하지만 정 장관의 발언은 최근 연말정산을 계기로 서민증세 논란이 이어지는 민감한 시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행자부 실무부서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급히 진화하고 나섰다.

행자부 지방세운영과는 장관의 발언 이후 몇 시간쯤 지난 이날 오후 8시쯤 설명 자료를 통해 “1주민세, 자동차세 등 현실화는 늘어나는 복지재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치단체가 요청한 사항이며 여야 간 국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후 10시쯤 또다시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 장관이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을 인터뷰 당시 상세히 설명했는데, 기사에서는 전제가 생략돼 원래 취지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까닭에 충분히 조율하고 고려해 나와야 하는 장관의 발언이 손바닥 뒤집듯 가볍다는 비판이 드세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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