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돌 맞은 지방자치, 전면 혁신 논의할 때 됐다

정부가 지방자치 개혁의 보따리를 풀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어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열어 20개 정책과제별 개편방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개편안에는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고 구청장·군수의 과세권을 없애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수술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정부는 전국 순회토론회를 거쳐 내달 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 20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발전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운영이나 지방선거마저도 낭비와 비효율로 규정한 반시대적 발상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가세했다. 향후 법제화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과 구청장들의 반발은 수긍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정부 개혁안을 반시대적 행위로 모는 일에는 선뜻 박수를 보내기 어렵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래 많은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 동네 행정과 학교 운영까지 정치바람에 휘둘리는 현실은 너무도 익숙한 광경이다. 무보수로 시작한 지방의원은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공직의 갑’으로 둔갑한 지 오래다. 이런 해묵은 병폐를 청산하는 일은 세금을 내는 유권자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적폐의 수술은 빠를수록 좋다. 시기를 미루면 종양은 퍼져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

수술대에 올려야 할 과제는 또 있다. 방만한 씀씀이로 빚더미에 오른 지방재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4.8%로 추락했다. 고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로 온전한 자치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중앙정부의 세원을 지방으로 돌리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탄탄한 곳간이 자치의 밑거름이니 일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왜 지방재정이 나빠졌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표를 그러모으기 위해 너도나도 빚을 내 돈을 뿌려대니 빚어진 현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줄줄 새는 곳간을 보수하는 일이다. 무상 공약과 방만 사업을 손질하는 세출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을 맞는 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돌아볼 때가 됐다. 정부 개혁안에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손사래 쳐서는 곤란하다. 그간 드러난 폐해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지방자치의 새 틀을 짠다는 각오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풀뿌리의 건강은 담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