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軍, 무기도입만 몰두···개념 발전 미흡"

한민구 국방장관(자료사진)

한민구 국방장관은 “군은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개념에 기반한 군사력 건설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28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주최한 강연에서 “1980년대 818계획, 1990년대 국방개혁 5개년 계획, 2000년대 국방개혁 2020 등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서 독자적인 노력이 부족했고, 군사력 건설에서도 무기 체계나 기술개발 등에 치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 고위 인사가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노력이 미흡했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 장관은 최근 대통령 신년업무보고에서 밝힌 ‘창조국방’을 토대로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 위협이 다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군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창조’라는 개념을 국방에 적용해 도약을 모색해보자는 게 군의 생각”이라면서 “창조국방의 기대 효과는 군사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개념을 창출하고 적에 대해 우위를 달성하는 군사력 건설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조국방이 국방개혁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창조국방은 2030년까지 진행될 국방개혁을 보완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창조국방은 국방부 고위 인사들 몇 사람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영 보드’(주니어 그룹)가 연구 토의를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전문가들에게 교육도 받고 이를 군내 흐름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 보드’는 젊은 중령, 대령급 장교들이 참여하는 토의 모임으로 지난주 국방부와 합참의 중령급 장교 25명이 장관 사무실에 모여 토의를 진행했다.

한 장관은 “장관이 선두에 서서 합참, 각군 본부와 협업을 통해 창조국방을 시작하려고 하며 국방부 중심으로 창조국방 개념 기획부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민군개념연구센터를 운영하고 국방부, 합참, ADD,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4개 분야별 워킹그룹을 운영해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서는 창조국방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창조국방 개념 연구와 과제를 선정하고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 장관은 “작전사령부 이하 부대에서는 창조국방과 관련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 일정에 대해 한 장관은 “3월 말 창조국방 추진 개념을 구체화하고 6월에는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회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해 6월에서 11월까지 소요 예산을 반영해 시행할 것”이라며 “연말에는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창조국방에 대한 인식은 ‘재원 없는 장밋빛 청사진’ ‘실현 가능성 없는 신무기만 나열’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상당히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혁신적인 전략으로 능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창조국방은 신무기 개발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최적화된 ‘How to Fight’를 구상하고 이를 구현할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