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6500명 늘린다

3∼4반당 1명이 담임지원
‘보육교사 학과제’도 추진
전문가 “예산조달 걸림돌, 근무여건 개선해야 실효”

정부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유치원 수준인 6500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예산조달 방안 없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임 보육교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6500명의 보조교사를 확보해 3∼4반당 보조교사 1명이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치원 수준까지 보조교사를 늘릴 계획이다.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협의해 보조교사의 수를 유치원 수준으로 늘리려 한다”며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데 2000억∼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관련 학과를 나와야 보육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직 국가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인력 확충보다 이들이 일할 양질의 일자리(공공보육시설)를 만들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보육정책 강화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보육교사 자질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우수한 보육교사가 배출되더라도 이들이 일할 좋은 보육시설이 없다면 시장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학점은행이나 사이버대학 등에서 실무 없이 5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주어졌다. 당분간은 온라인 학점 취득 방식을 인정하되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교육을 들은 뒤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보육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유치원처럼 해당 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증을 주는 방식의 ‘학과제’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교사가 원장의 학대 사례를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해주거나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의 내부자 신고를 장려하는 방안도 강화된다. 그러나 매번 대책 발표 때 마다 구체적인 방향없이 땜질식으로 이뤄져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혜영 창원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보육교사의 양성과정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현실성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양성과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교육 내용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