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유라시아 평화·번영 선결과제는 한반도 통일"

[동북아 평화 새 시대를 연다]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④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 <끝>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동북아시아, 유라시아의 진정한 평화·번영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궁 영(사진) 한국외국어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 통일이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역내 협력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북한 이슈에 발목이 잡혀서는 평화·안정의 획기적 진전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인 남궁 원장은 지난해 제58대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남궁 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실에서 진행됐다.

-지난 한 해 동북아의 평화 상황을 평가하면.

“특별한 분쟁은 없었으나 중국의 부상, 일본의 우경화, 북한의 도발로 긴장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동북아는 긴장 상태이나 특별한 분쟁은 없는 ‘불안정의 평화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북아 문제를 논의할 때는 국지적 차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 한다. 동북아의 가장 큰 구조는 미국과 중국 관계다. 지난 1년도 그랬고 향후에도 동북아에서는 미·중 관계가 결정한 국제구조가 역내 평화·안정의 7할 이상을 좌우할 것이다.”

-동북아 질서에 투영된 미·중 관계란 어떤 것인가.

“거시적인 국제구조 속에서 동북아의 불안정 요인은 미·중의 갈등과 협력이다.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재균형정책과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가 가져오는 불안정성과 그 나름의 이해 조정이다.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는 한마디로 이제 중국을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재균형정책은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을 잠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중의 이런 중요한 정책이 충돌하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다. 중·일 갈등도 미·중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동북아에서 미·중의 패권 갈등이 불안정 요소다.”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는 방법은.

“미·중 갈등이 분쟁화하지 않고 어느 정도 조정되는 것은 아직 미국의 국력이 중국에 비해 월등한 덕분이다. 미국 국력은 쇠락하고 중국 국력은 상승해서 미·중의 패권적 지위가 뒤바뀐 것으로 보는 학자가 많다. 객관적 상황은 중국은 군사력, 경제력, 소프트파워 등 여러 면에서 미국을 여전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실질적인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필요하고,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와 세계의 안정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협력이다. 중국이 동북아에서 지역적으로 미국과 갈등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을 더 강조하는 이유다. 또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다.”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약화하면 분쟁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가.

“그렇다. 중국은 그럴 경우 미국에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국이 결정하겠으나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갈등이 격화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의 불안정 확대는 필연적이라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 어느 정도까지 도전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어떤 기조를 취해야 하나.

“무엇보다 매우 신뢰 있는 한·미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미국은 현재 세계 최강국이지만 미래에도 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한·미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가치를 공유한다. 셋째, 미국은 주변의 중국 러시아 일본과 달리 역외(域外) 강대국이다. 우리에게는 영토적 야욕이 있는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로 한·미동맹, 미국과의 진정성 있는 협력은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도 중국 일본 러시아가 포함된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 지역이다. 우리의 핵심 이익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다. 한·미는 상호협력이 가능하다.”

-그러면 중국과 불편해지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강대국인 중국과 단독 액터(actor)로서의 한국의 관계는 불균형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도 한·미 동맹이나 미국과의 강력한 협력관계가 없는 한국은 중국이 볼 때 중요한 액터일 수 없다. 중국이 앞으로 한 세기 정도는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또 우리와의 경제관계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다만 미·중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식이 아니라 중국에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하고, 미국에는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당당한 대미·대중 정책을 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은 정책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에 도움 될까.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경제성장 동력도 만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도는 매우 좋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의 부분이다. 우리가 유라시아로 나아가는 길목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대 변수다. 유라시아 실크로드익스프레스, 나진·하산 지역 경제협력 등은 모두 북한의 참여나 역할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은 어떤가.

“이 역시 어떻게 북한을 참여토록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북한과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비전과 의미를 공유해서 이 구상이 현실화하면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과 동북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다. 다만 북한과 어떻게 비전과 의미를 공유해서 북한이 이 사업에 참여토록 하느냐가 첫 번째 숙제일 것이다. 또 좀 더 현실적으로 북한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엔 등 국제기구와 어떻게 차선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 숙제다.”

-동북아 다자 안보 틀 구축에 대한 견해는.

“동아시아공동체와 같은 다자 간 지역안보협력체가 필요하다. 동북아 7자(남북·미·중·일·러·몽골)로는 구성 단위가 작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어 이해 조정이 쉽지 않으니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공동체가 필요하다. 역내 국가 간 안보 협력이 없으면 앞에서 말한 ‘불안정한 평화’가 진정한 의미의 ‘안정의 평화’가 되기 어렵다. 유럽에서 유럽연합(EU)이라는 파라다이스가 탄생하는 데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이 나토라는 틀을 통해 부흥하는 전범국 독일과 팽창하는 소련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EU가 탄생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 안보협력 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미국의 참여와 미국의 양자 동맹 인정이 필요하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중국의 힘이 너무 강하게 작용해 안보협력의 성격이 사라진다.”

-한·미, 미·일 등 양자 동맹이 강한 미국은 동북아에서 다자 간 안보 협력 틀을 구축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까지 미국의 양자 동맹을 인정해줘야 한다.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와 경제협력체 두 개를 잘 만들면 동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아키텍처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제언을.

“무엇보다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진정하고, 장기적인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유라시아의 평화·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통일이 역내 국가의 협력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면 이 자체가 한반도 평화·안정, 한·중·일·러의 지역협력, 동북아·유라시아 번영과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시리즈 끝>

글=김청중, 사진=이재문 기자

◆ 남궁 영 원장은… ▲1957년 서울 출생 ▲미국 미주리대 정치학 박사(1989)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997)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2011∼2013), 한국세계지역학회장 (2011), 한국국제정치학회장(2014) ▲외교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외국어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원장(현) ▲주요저서:‘분단 한반도의 정치경제:남한·북한·미국의 삼각퍼즐’(2010), ‘국제정치경제 패러다임과 동아시아 지역질서’(201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