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서민증세 "朴 대통령 사과, 경제팀· 靑관계자 전원경질"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에 나선 문재인 후보는 연말정산 대란,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 청와대 책임자 전원 경질을 촉구했다.

문 후보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박 대통령에 대해 "함께 (대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으로서 작금의 기만적 경제정책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문 후보는 "지금의 우리 국민이 직면한 경제현실의 어려움은 사실상 제2의 IMF, 그 이상이라 본다"며 "지금의 경제 난국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먼저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 핵심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경제운용에 대해 머리 숙여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증세를 할 게 아니라 소득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며 "최경환 부총리 한 명의 사퇴만으론 부족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를 계기로 경제정책 기조를 확 바꾸고 경제운용체제를 점차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초당적 경제 살리기에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만약 끝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길로 간다면 저는 당 대표가 된 후 부자감세, 서민증세 백지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또 "당 대표가 되면 지난 수 십 년간 유지돼 온 낡은 조세체계를 정의롭고 선진화된 방향으로 혁신하겠다"며 "'국가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조세개혁안을 만들고 법인세 정상화, 소득보장체계 도입, 복지 확충 등을 포함해 조세와 재정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정부의 무능으로 재정부족이 심각한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라며 "재벌과 1% 부자에겐 오히려 세금을 깎으면 깎았지 한 푼도 더 내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최대 부자들은 대기업"이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