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이완구 총리되면 대통령에게 개헌요구 전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개헌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이 후보자에게 질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에 참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를 방문하고 지난 26일 귀국한 우 원내대표는 오스트리아의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론, "우리도 권력을 분산,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구조를 깨고 협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며 " 더이상 극심한 정쟁과 권력투쟁을 마감해야 한다"고 했다.

총리 교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잘한 일"이라면서도 '문고리 권력 3인방' 경질이 포함되지 않은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는 '엄이도종'(掩耳盜鐘·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으로, 자기만 듣지 않으면 남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일컫는 말)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있다. 청와대를 전면개편하라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들어 개헌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이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겠다는 것으로,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정부가 부족한 세수의 책임을 서민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최경환 경제팀은 법인세 정상화만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수단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특위가 시작된 지 한달이 돼가지만 새누리당은 증인채택에 매우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며 "증인 채택에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