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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李理)의세계시선] 中, 대만정책 변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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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1-26 20:46:46 수정 : 2015-01-26 2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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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9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친중 정책을 유지해 온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이끄는 국민당이 6대 직할시 가운데 신베이(新北) 한 곳만 승리하며 참패했다. 이로 인한 내각 총사퇴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관계를 근간으로 한 마잉주의 ‘황금십년’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으로 2016년 정당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즉 이번 선거 결과로 내년에 ‘남색’(집권당인 국민당기 색) 하늘이 ‘녹색’(제1 야당인 민진당기 색) 하늘로 바뀌는 지역쟁탈전을 예상할 수 있다.

지난 대만 선거 결과는 내부의 정세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 정책의 중대한 실패를 의미한다. 중국은 마잉주가 대만 총통으로 취임한 이래 오랜 세월 중단됐던 양안 관계 개선을 위해 일방적으로 대만 우대정책을 실시하며 민심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중국의 요망과는 달리 양안관계를 경계하는 대만인들은 해마다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향후 10년을 예견한다면 대만은 모두 ‘녹색’인 민진당 집권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만 독립을 당 강령으로 삼고 있는 민진당의 바람이 이번 선거 같은 추세대로라면 중국 정책은 더 이상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동아시아 국면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상황에서 대만은 다시 한번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장기말’처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리리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겸 선문대 초빙교수
대만에는 근본적으로 이른바 제3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색’과 ‘녹색’ 두 개의 진영이 20여년간 대립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20여 년간 ‘남색’과 ‘녹색’의 대립투쟁에 이미 넌더리가 날 대로 나 정당을 초월해 정치인이 진정으로 대만을 위해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대만 정계에 ‘커원저 현상’(무소속 커원저가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된 일)이 발생했다. 이는 대만 정계의 이른바 제3세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제3세력은 표면상 어떤 색깔도 띠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화민국’은 단지 허구화된 핑계일 뿐, 중국대륙에서 멀리 벗어난 대만의 ‘국가화’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목표이다.

평화통일은 중국과 대만인들의 아름다운 소망이지만, 문자로 기록돼 온 400년의 대만 역사는 그리 순탄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분리와 합병이 어느 한 차례라도 전쟁이나 대군의 침입이 없이 실현된 적이 있었던가.

오랜 기간 동안 분리로 인해 중국과 대만의 정치·경제·문화는 큰 차이가 생겨났다. 그러다보니 대만 사람들은 대륙의 정치·경제·민주와 문화제도에 동질감을 느끼지 못한다. 타이완이 비록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고 싶어도 통일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는 오히려 점점 중국과 소원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런 점을 중국은 분명히 직시하고 앞으로 대만정책에 대한 재조명과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리리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겸 선문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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