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5·24조치·이산상봉 연계' 北에 빌미준 정부

“이산가족 문제 풀기 위해서라면 北에 줄 수 있는 부분 적극 고려”
남북간 현안 포괄적 협상 시사
어설픈 대북 메시지로 ‘자충수’

2013년 8월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산상봉 실무접촉 제의를 수용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를 위한 별도 회담을 금강산에서 갖자는 역제의를 했다.

당시 정부는 이산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연계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는 거부했다. 이산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는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이산상봉과 쌀 40만t 지원이 암묵적으로 연계됐으나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7월 이후에는 쌀 40만t 지원 대신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가 이산상봉과 패키지로 묶였다.

북한이 최근 이산상봉 패키지로 요구한 것은 쌀도,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도 아닌 이명박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단행한 5·24 대북제재 해제다.

북한이 일단 대화의 장에 나오면 금강산관광 재개든 5·24 조치 해제든 논의해볼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반복된 설득에도 대화의 전제조건만 앞세우는 북한의 행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 빌미는 우리가 먼저 제공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초 제주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고려하겠다”면서 5·24 조치 해제 등 남북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5·24 해제와 이산상봉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5·24 제재 해제를 이산상봉의 선결 조건으로 들고 나온 것이 과연 우연일까.

협상 테이블로 상대를 유인하려다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가진 패를 모두 읽힌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대북 메시지는 깔끔하고 명쾌해야 하며, 한 마디 한 마디가 신중해야 한다. 북한은 이산상봉 및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만 골라서 던지고 있다. 이러다가는 북한이 이산상봉 조건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들고나올 판이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