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증세없는 복지' 기조 유지 시사

“지방재정시스템 과감히 개혁해야”
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신임 수석비서관 및 특보단과 티타임을 갖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조신 미래전략수석, 신성호 홍보특보, 이명재 민정특보, 우병우 민정수석, 박 대통령,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중산층, 저소득층 근로자도 세부담이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세법 개정 시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세금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그런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도 법 개정 취지가 살아나도록 충분히 보완을 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라고 다짐을 받았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홍보 부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2월에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도 많이 있는데, 연말정산으로 국민들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교육재정 교부금 등 재정제도 개혁 필요성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제도 개혁을 통해 세수부족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 정치권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선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하고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지시했다.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선 “교육 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홍보와 관련해선 “그동안 회의 때 토론하는 것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던 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과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선 수석들과의 토론과정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