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車·레저세 연내 인상 재추진”

정종섭 행자부 장관 밝혀

정종섭(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행자부는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1만∼2만원 사이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계획도 지난해에 이어 추진된다. 정 장관은 레저세로 확보된 재원은 최근 교육재정 부족으로 대거 해고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고용하는 데 쓰이도록 용도를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실 지방공기업 문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주민에게 쓰여야 할 재원이 부실 지방공기업을 유지하는 데 소진돼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 공기업의 유사업종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재 검토 중인 지표로 부채비율(400% 이상), 유동비율(50% 미만), 이자보상비율(0.5 미만) 등을 꼽았다. 대통령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인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정 장관은 “2∼3개 동이나 면의 행정기능을 통합한 ‘책임읍·면·동’의 기관장 자리에 국민공모제를 시도하려고 한다”면서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읍·면·동장이 되면 다양한 아이디어로 공동체 살리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소용 기자, 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