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독도 도발에 강경대응 천명

미래 지향 양국 관계에 장애 요소
아베 겨냥 “퇴행적 인식” 꼬집어

6일 발간된 ‘2014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백서에서 이 문제를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데 장애요소’라고 규정했다. 이전에는 ‘극복해야 할 요소’로 진단했다. 한층 강화된 표현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전까지는 거론하지 않았던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의 주체를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퇴행적 인식’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사실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향후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의 과거사 및 독도 도발이 한층 심각해졌다는 판단 아래 필요시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자위대 등을 동원, 행동에 나선다면 군사적으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국방백서에 포함됐던 ‘군사적 신뢰와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문장은 빠졌다. 대신 ‘북핵 위협 등 주요 안보현안에는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일본의 영토·과거사 도발 문제와 한·일 안보협력 문제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대일 외교 기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대표적 사례다.

2014년 국방백서에서 과거사·독도 문제와 관련한 대응 수위가 높아진 것은 일본 아베 내각의 우경화 경향과 무관치 않다. 일본 아베 내각은 지난해 12월 총선 승리로 ‘장기 독주체제’를 구축하면서 우경화 가능성이 한층 농후해졌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독도 관련 표현도 한층 강해졌다. 2012년 백서에 기술됐던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문구의 ‘영토’ 앞에 ‘고유의’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독도 상공을 비행중인 공군 F-15K 전투기(자료사진)

국방백서의 표현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일본이 매년 7∼8월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방위백서는 지난해까지 10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표현과 관련해선 이전처럼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명기,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 관할 수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백서는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고 강조한 뒤 북한이 이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주적’(主敵) 표현도 그대로 유지됐다.

백서는 2010년부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위협 발언 이후 1995년 국방백서에 삽입됐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