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회담보다 ‘對北 공조·정책 일관성’이 더 중요

북한이 최근 대남 비방전을 중단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신년사 발표 이후 생긴 일이다. 대남 선전용 매체의 보도는 “평화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 일색이다. 박근혜정부를 맹비난하던 지난 연말과 판이하다.

하지만 북한은 이중적이다. 남한에 평화공세를 펴면서도 미국에는 적의를 표출한다. 험한 말도 불사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어제 미국을 향해 “압살 정책을 펴지 말라”며 “선군정치에 의거해 자주권을 지키려는 우리 의지는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 북한 정찰총국 등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대한 반응이다. 미국은 자국을 사이버 공격한 북한에 대해 예고대로 ‘비례적 대응’을 했다. 북한이 압살 운운하니 미국으로서는 가당찮은 소리로 들릴 터다.

북한은 대화공세를 퍼부으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호전성은 그대로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종래 ‘통미봉남’ 정책이 한계에 부닥친 한반도 정세의 변화다. 유엔은 대북인권결의안으로 압박하고, 미국은 추가 제재를 내놓았다. 북·중 관계의 호전 기미는 없다. 북한이 국제적 미아 처지에 놓인 것은 분명하다. 궁지를 탈피하기 위해 남한에 대한 평화공세를 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남북교착 관계를 풀기 위해선 대화의 끈을 잇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지금이 호기일 수 있다.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관리할 지렛대를 만들어야 한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남북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다. 그 의도와 태도를 잘 살펴야 한다. 서두를 이유는 하나도 없다.

5·24 제재의 선(先)해제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5·24 제재는 천안함 폭침 이후 내려진 조치다. 북한은 인정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대화 의제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선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의 군불을 때고 환상론을 키우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과거 정부의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얻은 것은 남북대립과 남남갈등이었다. 북한에 준 것은 핵 개발을 위한 자금과 시간이었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 하에 최대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여전히 핵을 껴안고 있다. 지금은 대북 국제공조의 틀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